"학생들간 형평성 고려 …기말은 격리지침 변화 고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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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2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확진학생의 응시 제한은 확진자를 7일간 격리하는 방역 당국의 원칙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이미 중간고사가 시작된 만큼 학생들간 형평성 차원에서 방침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원칙에 변함이 없는데 올해만 예외적으로 확진학생들에게 중간고사를 치르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확진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도 없어 선택적으로 응시할 경우 시험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응시 제한 방침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방역 기준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응시 제한 방침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응시한 평가에서의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인정점 100% 부여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험 응시 환경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언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서도 확진자가 날마다 다르게 나오는 상황에서 시험 응시 환경 조성 등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완강히 반대했다”며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중간고사는 부득이 인정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될 기말고사 응시 방침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변동에 따라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방역당국의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지침 변화, 교내 감염상황, 전국적인 감염 추이를 보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간고사 진행 도중 방역지침이 바뀔 경우에 대해서는 “질병청 방역지침이 어떻게 바뀌는지 공유 받으면서 중간고사 확진자 응시제한 지침에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보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11일) 교육부의 응시 제한 방침에 유감을 표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주중에 교육 현장을 방문해 이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