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석·조국·강경화’ 등 검찰 고발

文 정부 인사 10명 대상
"불법감찰·블랙리스트 작성"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걸린 대검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자문위원회가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 권한 동원 및 비위 행위 묵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고발됐다.

두 번째는 2017∼2018년 전(前)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인사수석 출신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고발대상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