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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부채 통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와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D3) 등 3가지로 나뉜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D1은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2022년 1075조7000억원으로 415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 정부(2013~2017년)의 국가채무 증가율(34.8%)과 비교하면 28.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12~2023년 우리나라 D2의 연평균 증가율(3.2%)은 OECD 평균(1.8%)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위기 국가로 뽑히는 그리스(2.0%)보다 빠르게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해 증가율이 타국가보다 높은 상황은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D2 비율은 2020년 45.4%에서 2023년 52.6%로 7.2%포인트 증가하는데 반해, OECD 33개국 중 18개 국가는 D2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D2 비율이 상승한 15개국 중 우리나라는 8번째로 증가폭이 컸다”며 “D2 비율의 OECD 평균은 2020년 대비 2023년에 0.3%포인트 감소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증가추세라는 점은 유의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2026년까지 전망 기간을 확장한 IMF의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D2 비율은 2026년 66.7%로 2020년 기준(47.9%)보다 18.8%포인트 증가하고, 그 증가폭은 35개 선진국 중에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밖에도 한경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부양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다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통합·관리재정수지 역시 적자가 계속 예상돼 국가채무 급증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연구위원은 “국가채무 증가는 미래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에 막대한 빚 부담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재원 부담 측면에서 세대 간 불평등이 과도하게 야기되지 않도록 재정 준칙이 도입돼야 하며, 재정지출 측면에서 미래 세대와의 형평성을 위해 연금 등 복지지출도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