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110개 국정과제’ 핵심은 ‘민간’ 이니셔티브

인수위, 차기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
윤석열정부 국정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강조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가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운영의 방향과 비전을 담은 이번 발표의 핵심은 ‘민간 이니셔티브’다. 정부 주도의 경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기업과 국민 중심으로 전환해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비전과 국정운영 원칙, 국정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과제를 밝혔다. 안 위원장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차기 정부의 국정비전으로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니셜 ‘Y’를 딴 ‘와이노믹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성장방식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같은 정부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제도를 설계하고 규제를 푸는 역할에 집중하면서 민간 주도의 성장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전제 아래 전면적인 규제혁파 같은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혁신 금융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시장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것도 위축된 민간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인수위는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한 단계씩 도약해 왔지만 최근 더 이상 뛰어오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감소, 지역·계층·소득 등 양극화 심화, 국가부채 악화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인수위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민간 이니셔티브’, 즉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이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뜻하며 그것을 복원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한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인식 위에 인수위는 ‘규제시스템 혁신’을 경제분야 국정과제의 첫 번째 목표로 제시했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