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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소속 남택수 중령은 4일 오후 서울 공군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우주·미사일 방어전략 포럼’의 기조발표에서 “현재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전력이 한반도 전역에 산재한 주요 자산을 모두 보호하기에는 수량이 충분하지 않고, 보유한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으로 미사일의 종말 단계에서만 요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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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학회가 주최하고 공군본부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공군, 산·학·연 전문가, 미국 대사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남 중령은 공군이 적의 위협을 더 빠르게 탐지·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자 천궁-Ⅱ를 추가 배치하고,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적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원거리 방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 천궁-Ⅲ· L-SAM Ⅱ 등의 개발로 요격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사 원점에서부터 미사일을 빠르게 식별·추적할 수 있는 조기경보위성과 이동형발사대(TEL)의 발사 이전단계 이동을 식별할 수 있는 초소형 위성체계의 전력화로 우주 기반 탐지능력을 비약적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남 중령은 적의 미사일 위협을 원천 차단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스텔스 전력과 정밀유도무기, 전자기 공격, 정전탄 등의 비물리적인 타격자산을 확보해야만 한반도를 수호하는 ‘안전한 방패(Safe Guard)’로 거듭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공중우세에 기반한 국가 미사일방어전략’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경보위성과 초소형 위성체계 등 우주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가 주도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KAMD 작전의 동시·통합 수행능력 강화도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공군은 북 핵·미사일 대응체계 강화(Safe Guard), 유·무인 전투비행체계 확보(Strike Adversary), 우주전력의 도약적 발전(Space Odyssey), 지능형 전투지휘통제체계 구축(Smart C2) 등 4대 핵심 능력을 강화해 단계적으로 항공우주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포럼은 한반도 우주·미사일방어 전략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위산업계와 민·관·군 간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포럼에서 나온 고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공군은 우주와 공중 영역에서의 국가안보를 확고하게 지키는 ‘정예 우주공군’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