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1년 IP Trend 연차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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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했으며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를 통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
IP Trend 연차보고서 분석 결과, 미국에서 발생한 해외기업과 우리기업의 특허소송은 2019년~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2020년(187건) 대비 약 33.7% 증가한 25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송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국내 대기업이 관련된 소송이 210건, 중소기업이 관련된 소송이 40건으로 해외기업과의 소송에 연관된 국내기업 중 대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기업은 대부분 피소 건(176건)이나 중소기업은 제소 건(24건)이 피소 건(16건)보다 많아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기업 소송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74%)됐으며 전체 피소 건 중 NPE에 의한 피소가 차지하는 비중(77.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관리회사(Non Practicing Entity)는 보유한 특허로 직접적인 생산(제조·판매)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 소송은 전년대비 약 7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에서 활동하는 정보통신 분야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해외 지재권 소송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개별 기업은 상황에 맞는 사업들을 찾아보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우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NPE 분석, 주요 지식재산권 판례 분석 등 심층 분석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