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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개발제한구역(GB=Green Belt) 해제 필지의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 건의가 국토교통부의 허용돼 시는 연말까지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주친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에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그 길이에 따라 폭 2~6m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GB 내 진입로 설치는 주택 등의 건축물이 GB 내 있는 경우에 한 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진입로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 내 막다른 도로에 접하는 주택 등을 신축 하려는 경우 막다른 도로 폭이 건축법 상 건축 가능 도로 폭보다 좁은 경우에는 건축물 신축이 어려웠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에 건축물을 신축을 하려면 GB를 침범해 건축이 가능한 도로의 폭까지 확장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GB법상 근거가 없어 건축법이 규정한 도로 폭을 확보하기 곤란했다.
이로 인해 엄격한 규제를 받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해제로 인해 더욱 더 불편한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사례로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3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던 유성구 관평동 소재 필지에 소유주가 2019년 건축물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진입로 개설 불가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 143곳 중 45곳 53필지가 기존 진입도로 협소로 건축 신축이 어려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번에 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규제개선 건의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용하면서 규제가 개선되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시행령 등을 개정해 올해 12월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관련규정이 정비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의 막다른 도로에 접한 토지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활용한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건축이 가능해지면 취락지구 거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규정된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