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독과점 관련 소송 잇달아...플랫폼 규제 물꼬 트나

미 법원 공소시효 애플 주장 기각
사이디어 애플에 손해배상 주장
앱 개발사 애플·구글에 유사 소송

애플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 사이디어(Cydia)와 벌이는 반독과점 관련 법정 공방에서 미국 법원이 사이디어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앱 마켓사와 개발사간 반독점 관련 각국의 규제 이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제공=AFP연합

애플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 사이디어(Cydia)와 벌이는 반독과점 관련 법정 공방에서 미국 법원이 사이디어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앱 마켓사와 개발사간 반독점 관련 각국의 규제 이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0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캐리포니아주 법원은 28일(현지 시각) 사이디어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이 연방 독점 금지법에서 허용된 기간인 4년을 경과했다는 애플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해당 건의 담당 판사인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는 원고인 사이디어의 개발자 사우어릭IT(SaurikIT LLC)가 제기한 첫 번째 소송에서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지난 1월에 제출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였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사이디어 측 주장에 따르면 애플은 2018~2021년 기술 업데이트를 통해 사이디어 등 iOS 앱 배포사에 피해를 주는 ‘명백한’ 행위를 해 사이디어는 큰 피해를 봤다며 애플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iOS 앱 배포와 결제 시스템이 애플의 앱 마켓인 앱 스토어와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곤잘레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애플의 기술 업데이트에 따라 사이디어를 완전히 운영할 수 없도록 배제했다는 점에서 해당 주장은 시기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애플이 관련 소송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애플은 2020년 게임 포르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 게임즈(Epic Games Inc)가 제기한 소송 또한 진행 중이다. 에픽사가 애플에서 설정한 수수료율 30%에 준하는 수수료를 앱 내에 적용하는 결제 시스템을 설치함에 따라 포르트나이트를 앱 스토어에서 삭제해서다. 이달 초엔 틴더, 오케이큐피드, 힌지 등을 거느린 매치(Match) 그룹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상대로 결제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에픽은 구글에도 해당 소송을 제기해 내년 법정에서 이를 다룰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는 애플과 구글을 규제할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애플과 구글 앱 마켓에서 앱 개발사 타사 결제 시스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 데이팅 앱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회사에 대해 일련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내년에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제정할 예정이며 미국은 모바일 컴퓨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개방형 앱 시장법(Open App Markets Act)을 추진하는 등 대기업의 갑질 및 독과점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6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아웃링크 제한 △수수료율 관련 앱 마켓사의 기여 여부 △콘텐트 요금 인상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 개발사와 마켓사간 의견과 추이를 제시하며 앱이 삭제 조치 당하기 전에 금지 조치를 행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