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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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부처별 데이터 수집항목을 확대해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 간 데이터 자동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오류 발생 시 피드백을 주는 등 시스템을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 중기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계획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와 개선방향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결과 등 4개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중소기업이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기업별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인력 등 지원 분야별 혜택 정보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하고 인공지능(AI) 비서봇을 개발해 기업에 최적의 맞춤형 사업을 추천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전 부처 중기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이 관리되는 50억원 이상 예산사업으로 총 137개 사업을 평가했다.
평가대상 사업은 지원목적 등에 따라 8개 분야로 분류해 정성평가(60점)와 정량평가(40점)를 토대로 3단계로 등급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 소상공인 보호 등 현안에 적시 대응한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는 소관 부처와 재정 당국에 제공해 2023년 예산조정·제도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중심에서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성과 창출 전환을 촉진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원기업의 혁신성장·성과가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평가대상도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각 부처가 신설·변경하는 지원사업 간 중복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협의제도를 운영 중이며 사업 간 유사·중복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15개 중앙부처, 134개 신설·변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며 이중 유사·중복성이 있는 연구장비 바우처사업 등 37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중복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타 사업으로 연계 지원하도록 조정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등 향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