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차이나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사대우).

세계 경제가 코로나발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즈음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다만, 최근 이 전쟁의 흐름과 주요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아주 비관적으로 미래를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여전히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원자재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려면 새로운 충격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유럽 지역에서의 분쟁으로 비록 IMF가 지난 4월에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 4.4%에서 3.6%로 낮췄지만, 지금이 바로 최악의 상황이 지나가고 있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등장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이슈이다. 바로 차이나 리스크다.

차이나 리스크의 첫 번째는 방역 불안이다. 최근 중국은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상하이와 베이징 등을 봉쇄했었다. 물론 최근에는 봉쇄조치를 완화하면서 다시 정상화 시동을 걸고 있지만 중국의 4월 소매판매(소비)와 생산이 모두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컸다. 문제는 중국이 ‘집단면역’이 아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는 데에 있다. 이는 또 확진자가 늘면 다시 봉쇄조치를 하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세계 중앙은행들 대부분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상황에서, 중국 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은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있다. 이 통화정책의 디커플링을 주목해야 한다. 경제 상황이 얼마나 나쁘면 인플레이션 부작용을 감내하고 금리를 인하하겠냐는 점이다. 특히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자산시장 버블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도 가능한 상황이다. 셋째, 최근 이슈가 되는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향후 중국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제외된다는 충격으로 인식된다. 이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 산업 봉쇄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기업 화웨이(Huawei)에 대한 제재로부터 시작됐다. 벌써 진행 중이고 이미 중국 주력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뜻이다.

언급된 세 가지 리스크는 오로지 중국만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다. 어쩌면 앞으로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와 다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그것이 경착륙 또는 극단적 시나리오인 불황 국면으로 가는 것이라면, 한국 경제 또한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홍콩을 경유한 우회 수출까지 포함해 우리의 대(對) 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에서 30%에 달한다. 또한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이 경제를 돌리는 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원부자재의 상당 품목을 중국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직접투자를 통해 중국에 진출해 있기도 하다. 그래서 중국 경제의 위기는 시차없이 한국 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가 연달아 왔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 위기 이후 중국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에 퍼펙트 스톰을 몰고 올 가능성을 우려해 본다. 최근 원자재가 급등이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리의 관심이 중국에서 멀어져 있지만, 이러한 중국 시장의 분위기를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것이 시작되면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