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정책나눔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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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기부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5개 협·단체장들과 ‘소상공인 정책나눔 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19 팬데믹, 최근 금리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기부의 시대적 사명이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를 위해 손실보전금 등 피해회복을 위한 그간 조치를 신속히 집행하고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적인 방안들을 업계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재기방안 마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 시 추가 연장근로 허용을 통한 근로시간 한도 유연화 등을 건의했다.
오 회장은 “주 52시간제 관련해 소상공인 중 24시간 운영 업종은 인력수급과 제도를 준비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며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노사가 합의한다면 연장근로 한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현행 올해 12월까지 모든 업종에 적용하는 것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관련해 소상공인에게 법 적용에 앞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인식 교육과 사업장 환경 개선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사업장 노무 관리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방안과 민간 협·단체를 통한 업종별 맞춤형 특화교육 실시를 요청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중소프랜차이즈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정책과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을,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35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연계 통합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공론화하겠다”며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