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나토 정상회의 때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미개최 방침”

산케이 "일본 정부, 이달말 스페인 나토정상회의 때 한일정상회담 미개최 방침"
"강제 징용피해자 소송, 독도 해양조사 등 정상회담 여건 미조성"
일본 정부 강경 입장 여전...2년반만 대면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한국 측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소송 등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를 하는 등 정상회담을 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측근 인사는 “한국이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역사가 있으며, 일본이 전향적으로 나서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달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초청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짧은 시간 면담이나 인사를 할 가능성은 있으나 일본 정부는 한국이 소송 문제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한 별도의 시간을 내 정식 정상회담을 하는 안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 때 한·미·일 3국, 또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참석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라며 즉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다자 정상회의 계기에 관련된 정상들이 만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뒤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가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어서 정상 간 회동을 통해 정책 공조를 다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다.

산케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 측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2019년 12월 이후 약 2년 반만이 되는 대면 한·일 정상회담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한국 측이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강제 징용피해자(산케이 ‘전징용공’) 소송이나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4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만나 미니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일본은 징용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위안부 문제는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 간 합의로 각각 종결됐다는 입장이고,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 내에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고, 정부 간 합의를 파기했다는 강경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2019년 7월 19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당시 일본 외무상은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남관표 당시 주일 한국대사에게 ‘극히 무례하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본심(혼네)’을 말하지 않는다는 일본인으로서 이례적이면서 정치인 출신 외무장관이지만 외교적 언어으로서는 ‘폭언’에 가까운 말로 해석됐다.

2018년 9월 25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현안이 적힌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보면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내 강경 분위기는 문재인 정부와 일본 정부 간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주요 원인이다.

2018년 9월 25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던 문 당시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했고, 강제징용 소송 건이 삼권분립에 따라 정부가 간여할 수 없는 사법부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아베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상회담 요청을 거듭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6월 28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의 거부로 양자 정상회담을 갖지 못했고, 같은 해 11월 4일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때는 미니 면담을 하는 데 그쳤다.

이후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2019년 12월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간단한 인사만 하고 별도의 면담 시간을 갖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