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의원발의 법안 통과율 25%…정부제출 법안 통과율보다 낮다”

법률소비자연맹, 제21대 국회 법률안 분석 결과 발표
법률안 1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의원 '박진', '윤호중' 등 11명
통과율 63%로 '최인호' 민주당 의원 가장 높아
단순용어 정리 법안 많은 비율 차지해 능률저하

지난달 15일 오전 부산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6·1 지방선거 공천 후보자 필승 결의 행사에 참석한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최인호 의원(왼쪽부터)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3571개를 분석한 결과, 의원당 평균 47.75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평균 12.19개의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 통과율은 25.33%로 정부제출 법안 통과율 52.95%보다 낮았다. 전반기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의원은 박진·윤호중 의원 등 11명이었다.

전반기 대표발의한 법안 중 통과된 법안이 50% 이상인 의원은 14명이었다. 의원 110명은 20%대 미만의 통과율을 보였다. 의원별 법안통과율은 전반기 동안 의원이 발의해 처리된 가결법안과 대안반영폐기법안의 합계를 그 의원이 발의한 법안 수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이 가장 높았던 의원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38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24개를 통과시켰다. 통과율은 63.16%다. 같은 당의 박찬대 의원은 26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16개를 통과시키며 61.54%의 통과율로 뒤를 이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5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44개를 통과시켜 58.67%의 통과율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으로 106개 중 55개를 통과시켰다. 통과율은 51.89%다.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법안 중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은 707건이고, 나머지 2864건은 대안반영폐기법안으로 분류됐다. 전반기 원안 가결법안이 한 건도 없는 의원은 134명이다.

지난해 5월 3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원안가결된 법안은 94건으로 이중 법률 내용이 아닌 단순히 용어를 정리하는 데 그친 법안이 22건을 차지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경우 원안가결 8건 중 5건이 단순용어정리 법안이었으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경우 3건이 단순용어정리 법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용어정리 법안은 검토보고서 작성 등 인력낭비가 심하므로 국회사무처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괄 정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위헌법률 등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실적 쌓기 법안발의가 아닌 국익과 민생에 직결된 법안을 입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