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혁’ 검찰 수사에 “정치 보복수사”

우상호 '수사 대응기구 설치' 시사
박상혁 "참고인 조사일 뿐"
송언석 "文 정권 때 시작된 수사"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 ‘문재인정부에 대한 보복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된 사안에 불과하다며 당내 대응기구 설치로 방어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민주당 현역의원을 겨누자 강력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의 예상대로 윤석열정권이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보복수사를 개시했다”며 “이명박정부 때에도 정치보복 수사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 대응기구를 만들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상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예고하자 견제에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2018년 산업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중도 사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청와대와 산업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그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지난 7일 산업부 전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고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그런데 특정 언론을 통한 단독보도라는 형식을 빌려 제가 수사대상으로 지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의정활동에 충실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며 검찰의 손을 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하는 수사를 보복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사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초반 2년간의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는지 우 비대위원장에게 되묻고 싶다”며 “이번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하다. 사주를 강요하는 데 역할을 했던 분들은 당연히 수사대상이 돼야 하고,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 수사는) 이미 문재인정권 때부터 시작됐던 수사였다”며 “수사기관인 검찰이 정상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걸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끌고가는 것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박 의원이 산업부에 사퇴 대상자 관련자료를 건넸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