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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해 지원한다. 공공부문의 효율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공기관과 재정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법인세 22%로 인하 등 ‘세제 지원’
우선 정부는 민간·기업·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조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업 활동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확 낮춘다. 또 4단계인 법인세의 과표구간도 단순화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율을 22%에서 3% 올린 이후 현재까지 25%를 유지 중인데, 다시 2017년 수준인 22%로 인하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 셈이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도 손본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에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하고, 해외 자회사에 받는 배당금 익금은 불산입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이에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중견기업 수준인 8~12%로 늘린다.
반도체·OLED 기술 등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늘린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역동적인 기업 활동 지원 위해 규제 개선 나선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투자·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한다.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해결하는 ‘규제 원샷해결’을 도입한다.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모아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면 과제별 전담팀을 구성해 종합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규제 개혁을 위해 체계적인 거버넌스도 마련한다. 경제분야 핵심 규제를 집중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새롭게 마련한다.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핵심 부문별 작업반을 구성한다.
아울러 금융, 서비스 등 분야별 맞춤 규제 개혁도 추진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디지털 전환, 빅테크 성장 등으로 빠르게 변화는 시장에 금융이 발맞출 수 있도록 금융규제개혁TF도 신설한다.
서비스 산업과 관련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의료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망서비스 분야와 관련한 규제를 전수조사해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도 유연화한다.
◇공공부문 ‘구조 개혁’으로 효율성 끌어올린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공기관과 재정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선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단순하면서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 미래 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손본다.
현재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해왔는데, 이를 넘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한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에 나선다.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 부문과 중복되는 업무를 정비하는 등 주기적 업무 점검으로 기능과 인력을 조정한다.
공공기관의 연공서열 중심 보수·인사·조직 관리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직무급 고도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직무 전환교육, 민간 전담 직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공적연금 개편의 논의도 시작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