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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결정, 정부와 기업 발맞추기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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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2. 06. 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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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활기'<YONHAP NO-3857>
8일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모여 활기를 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상황이 희망적인 건 맞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안 좋습니다. 당장 이번 달 인천공항 임대료 지원마저 끊기면 정말 막막합니다. 아니, 끊기면 안 됩니다.”

불과 일주일 전 한 면세점 관계자에게 요즘 현장 분위기를 물어봤더니 돌아온 대답입니다. 이 관계자뿐 아니라 업계 전체적으로 당장 엔데믹 현상보다도 이번 달 만료 예정이었던 인천공항 임대료 지원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15일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너무 고마운 일이고 관광산업 재도약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기업과 정부가 서로 발맞추는 그림은 쉽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정부 기조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발표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림은 많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조치를 해 준 셈이어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임대료 조치가 완벽한 조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면세점들이 보다 원활히 운영되려면 현재 600달러로 8년째 멈춰있는 면세한도의 현실화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면세점에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냐는 시각을 보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2위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이 몇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지원이라기보다는 현실화에 가까운 조치입니다.

최근 규제 혁파를 주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떠올리게 합니다. 정부가 기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기업의 명운은 자주 갈립니다. 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 풀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당연히 균형 잡힌 대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동안은 국민 현실과도 다소 동 떨어진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현장에서 장을 보는 사람보다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는데 대형마트 의무 휴일이 남아있는 것 처럼요.

아직 곳곳에 보다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지만, 코로나 사태를 통해 처음 시도된 정부의 관광 산업에 대한 인천공항 임대료 지원 조치는 앞으로 많은 부문에서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부-산업계가 양성적으로, 활발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되길 바랍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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