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시설 고유의 기능과 장점 인식하고, 지원함으로써 소규모시설 이용 아동의 보육권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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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지난 15일 무안주민복합센터 4층 공연장에서 전경선 전남도의원, 노준복 전남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 보육의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영인 한라대학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정어린이집의 위기는 저출산이라는 객관적 문제를 배경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 양육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사회적 책임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내놓은 보육 정책을 살펴보면 모든 영유아가 격차 없이 같은 경험을 하고 발달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원체제로 인한 비효율성과 차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이라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통합하고, 교사 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해 수준 높은 보육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면서 “소규모 영아보육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먼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소규모시설 고유의 기능과 장점을 인식하고, 지원함으로써 소규모시설 이용 아동의 보육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신경옥 회장은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통합하고, 교사 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해 수준 높은 보육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취사부 인건비 100% 지원 등 소규모 영아보육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