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내년 최저임금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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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그간 일률적인 최저임금의 인상과 적용은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았다. 소상공인은 높은 인건비 부담에 손발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함께 일해온 직원을 내보내고 나 홀로 사장이 돼 근근이 버텨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자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가 열렸다”며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었다. 현재와 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바로 절박함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소공연은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의 차등적용 규정이 차후 2024년 최저임금 논의에서라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한 종합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내년 최저임금액 결정에는 절박한 현실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