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민생경제연구소, '소상공인 손실보전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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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민생경제연구소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상공인들은 “1·2차 방역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코로나19의 확진자 수와 강화된 방역지침의 시기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그 시기에 매출 하락을 인정해준 기준”이라며 “이번 손실보전금은 이런 특수한 사안을 모두 배제하고 연간, 반기별 매출만을 비교하는 지급 방식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많은 업체들이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영업을 이어가다가 폐업을 진행한 업체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의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받아 정상적인 영업에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폐업기준일을 철회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팬데믹 상황 초기부터 소상공인들이 겪었던 피해에 대해 이제라도 즉각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나 민주당 정부나 똑같이 더 많은 액수를 충분히 두텁게 하자는 것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였다”며 “3차 재난지원금 액수를 늘렸지만 여전히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은 방역 조치 피해 기원인 1·2차와 달리 2년 간의 손실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지만 정부는 지원 목적과 성격 시행 시기가 다르다. 방역 지원금과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변명으로 대다수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단순히 매출 하락의 여부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 유무를 판단하는 지급 기준은 소상공인들과 매출이 늘었어도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당수의 업체들에게 절망을 안겨줬다”고 하소연했다.
고장수 카페사장 협동조합 대표는 “국가의 행정명령을 따랐지만 손실 보전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았다”며 “손실보전은 더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벌어 받는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그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로부터 하소연이 담긴 문자를 1000통 이상 접수받았다. 원래 약속대로 500만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으며,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은 “자영업자들은 죄가 없다. 죄 없는 자들이 고난에서 하루 빨리 구제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