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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의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과 수주기업 간 계약서의 핵심이 되는 서류로써 작성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제도 반영이 필수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계속해서 개정되는 법·제도를 적용한 소프트웨어 법·제도 준수사항을 담은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제작·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의 주요내용으로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에 반영해야 할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소프트웨어 법·제도 18개 항목의 작성 예시를 제안요청서 서식 내 반영했다.
기존에는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지원 가이드 내 산재돼 있는 18개 법·제도를 각각 찾아서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를 반영했으나 이번 배포 안을 활용하면 취합된 18개 법·제도를 반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에는 공공 발주자가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 18 항목 반영 여부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SW사업 법제도 항목 반영 자가 점검표'를 추가했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공발주자의 업무가 경감되고 소프트웨어 법·제도의 현장 안착이 강화돼 SW기업 성장 환경의 기반이 되는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