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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민단체,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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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기자

승인 : 2022. 07. 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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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역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균 기자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경남에서 열렸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의 행동은 올해 연말 종료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국고지원을 연장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07년 이후 지급되지 않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32조원 지급과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과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 폐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항구적 재정 지원 가능한 법제화, 코로나19 감염병 지원비 중 건강보험 재정지출 3조 7473억원 충당, 의료 상업화·민영화 정책 폐기,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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