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교육계 갈라치기…중단하라” 교총·전교조 일제히 반발

교총·전교조 등 11개 교육단체,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교총, 정부에 '반대 의견서' 전달
"나눠먹기식 교부금 개편, 묵과하지 않을 것 합법적 틀 속에서 투쟁"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육 단체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유초중등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확대하는 취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교육 단체들이 초·중등교육 재정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사용하기로 한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중단하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교사노조연맹 등 11개 교육 단체는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핑계로 유초중등·고등교육 교육계 내부 싸움을 유발하고 교육예산을 감축하는 정책에 반대한다"며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교육현장은 학교급을 막론하고 지원과 투자가 절실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안은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바꿔내지 못할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 교원단체인 교총은 이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 학생 개별 지도, 촘촘한 학력신장 지원을 해야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격차 해소가 가능하고 △노후학교, 재래식 화장실, 석면교실 등 여전히 유·초·중등 학교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 방식은 땜질식 처방이고 유·초·중등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별도의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학급, 교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학생 수 감소로 예산이 남는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욱 교총 조직본부장은 "나눠먹기식 교부금 개편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통해 합법적 틀 속에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도 이날 "당장 학급당 학생 수부터 감축해야 한다. 지금 수준의 교육 재정이면 학급당 학생 수를 바로 감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초중등학교 교육비 지출 단위는 학급 중심이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기회로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 잘 교육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혜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 역시 "아직도 교육 현장 곳곳에는 교육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유·초·중등 현장에서는 과밀학급이, 고등교육 현장에서는 국가의 고등교육 지원이 너무 적어 대학의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교육 예산은 가능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현장에서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라며 "비정상적으로 부담스러운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근본적인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