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갈등 최고조…30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국무회의서 '경찰국 신설안' 원안대로 강행…내달 2일 출범
'쿠데타'·'국기문란' 등 정부 초강경 대응에 경찰 반발 더욱 격화
류삼영 총경 "경찰 중립 훼손이 쿠데타적 행위" 비판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조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경찰조직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경찰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행안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 내부의 반발 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 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해 열기로 했다. 경찰 지휘부가 각 시·도경찰청에 사실상 '집단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하달함에 따라 전체 경찰회의가 '경찰국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상적인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단축해 21일 차관회의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불과 75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일선 경찰들은 현장의 충분한 의겸 수렴 없이 입법예고 기간도 무려 10분의 1이나 단축시켜 처리한 것에 대해 더욱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에서 '쿠데타', '중대한 기강문란', '부화뇌동' 등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자,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직협)를 중심으로 한 거리 대국민 홍보전과 1인 시위도 더 거세지고 있다.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조 관계자들도 이날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서장) 대기발령 철회와 경찰국 신설 '졸속 추진' 반대를 외쳤다. 나아가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안에 반대하는 대국민 입법청원을 받는 홈페이지까지 개설됐다.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맞은편 경찰기념공원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근조 화환이 놓여있다./연합

특히 일선 경찰들이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개최를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김 경감은 "1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예상된다"고도 말했다.

김 경감은 "이번 회의는 총, 무기와 1도 관계없는 저 혼자서 기획, 추진하는 토론회로 쿠데타와는 전혀 관련 없다"며 "만에 하나 쿠데타를 희망하고 관심을 느끼는 경찰동료는 참석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그는 경찰 지휘부를 향해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저희 14만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건지, 수천 명의 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직위해제와 감찰조사를 하실 건지 두 눈을 뜨고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기발령을 받은 류 총경은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총경회의를 '쿠데타'로 비유한 것에 대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쿠데타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7조에 규정돼 있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대 출신을 겨냥해 '특정 그룹'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도 "본질을 흐리는 얄팍한 프레임 씌우기"라며 "본질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그게 옳으냐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국민의 인권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국격을 높이는 것인 지에 대한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에 대해서도 "내용도 정의롭지 않지만 절차는 더더욱 정의롭지 않다"며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법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또 경찰 지휘부가 '복무규정 위반' 등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며 "지금 시기에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시기에 드려야 할 말씀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