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우리 정치·경제·사회 구조 대변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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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핵심이고 산업생태계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윤석열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특위는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권 대행은 또 정부 측에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전 부처가 협업체계를 구성할 것, 반도체 인력 육성·산업지원 등에서의 지방정부·지역대학들과의 소통, 반도체 장비·소재 업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 마련, 칩4 동맹 이슈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규제 개혁, 인재 확보에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급변하는 반도체 분야의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윤석열정부의 반도체 육성 전략과 각종 인재 양성 전략, 투자, 세제 규제 개혁 등 모든 부분을 이번에 검토했다"고 했다.
그는 "여전히 법적 규제와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구성한 것은 바로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찾아내 철폐하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동안 반도체 특위에서 마련한 대안들과 정부 부처가 준비해온 정책들을 심도 있게 의논하여 가장 최선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은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출신 국회의원이 맡은 점, 반도체 산업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당의 지도부와 8개 부처의 장·차관이 한자리에 모인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넘어 우리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대변혁을 예고한다"며 "산업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미리 대비하고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첨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위에서는 각 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미처 법안에 담지 못하거나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오늘 각 부처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법안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