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산업단지 입주 문제·외국 인력 쿼터로 기업 활동 어렵다”

중소기업계, LED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 ‘평판형’ 제외 등 중기 현장규제 건의
중기중앙회, '한덕수 총리 초청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기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한덕수 총리 초청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산업단지 입주 문제, 외국 인력 쿼터 문제 등 규제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한덕수 총리 초청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대표적 중소기업 규제로 산업단지 입주 문제"라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에 네거티브 방식을 활성화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해 중요한 부분들은 많이 해소됐다. 하지만 지방 산단의 경우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예로 부산 미음산단에는 풍력 부품업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이들이 생산하는 풍력타워 플랜지는 지름 7~8m가 넘어서 특수포장을 해야 한다. 미음 산단에는 특수포장을 하는 창고업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8km 떨어진 녹산산단까지 이동해서 포장하고 다시 수출항으로 운송하는 이중 불편을 겪고 있다"며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해서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산업부에 별도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두 번째는 외국 인력 쿼터문제다. 코로나 시국에도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납기를 가장 잘 지키는 것으로 인식돼 왔는데 요즘 일할 사람이 없어 납기를 맞출 수가 없다"며 "다행히 얼마 전 정부가 외국인력을 매달 1만 명씩 입국시키기로 해 일단 숨통은 트였지만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이 60만 명에 달해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외국인력 전체 도입쿼터와 기업별 고용한도를 현실에 맞게 풀어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복덕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LED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평판형'을 제외해야 한다"고 했으며, 서상연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저감기술 개발까지 특정대기유해 물질 단속을 유예해야 한다"고 했으며, 고병헌 평산업단지개발 대표는 "경기북부 중첩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 '케이스타월드(K-star world)' 조성을 위한 입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명희 대정워터스 대표는 "사실상 의무인증인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으며,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타워크레인의 잦은 검사 주기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신동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장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잉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국태 이음로직스 대표는 "온라인 유통사업자 등록 시 주소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으며, 박재성 성해산업 대표는 "중대재해 작업 중지 명령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복제약의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제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했으며, 김석원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두 수입 물량 공급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