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한다” 서울시, ‘전세 적정가격 상담서비스’ 개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 통해 신청 가능
부동산 감정평가 후 유선으로 결과 안내

서울 시내 한 주택단지의 반지하 주택. /연합

서울시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한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으면 전세 계약 만료 시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최근 신축빌라의 경우 임대업자는 시세와 가격 적정선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계약을 유도한다. 이에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깡통전세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및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거 관련 다양한 사이트(서울주거포털·청년몽땅정보통·씽글벙글 서울)에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주택사진 등 주택정보 입력 및 상담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시는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상담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 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세가격 의심 지역을 분석하고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선 현장 지도·단속을 병행해 전세 사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나 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주택문제의 경우 피해 금액이 커 예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