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막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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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장 변호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장 변호사가 지난해 대선주자였던 이 의원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앞서 그는 지난해 10월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는 당시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정보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내용을 공개하며 의혹을 폭로했으나 추후 이 자료들이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당시 대선주자였던 이 의원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올해 3월 박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포함해 3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장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영장을 돌려보냈으며 경찰은 다음 달 9일 공소시효가 끝나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