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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안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불, 한화 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시장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업계는 물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으로 애로에 처한 국내 1만3000개 부품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KAIA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4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우선 WTO 보조금 규정과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중인 IPEF 비전과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에 위배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KAIA는 "미국 의회 및 정부에 FTA 체결국이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 국회와 정부도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강화해달라"며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만기 연합회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기버스 보조금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 개선은 물론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