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취임 100일…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추진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완화 등 자율규제 상생협력 추진
벤처·소상공인 상생비즈니스 모델 발굴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추진
이영 중기부 장관, 취임 100일 간담회 가져

이영 중기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00일 성과와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또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 매칭 진출, 해외 벤처캐피털(VC) 연계 글로벌펀드 확대 조성, 외국 인재의 국내 창업 후 정착을 지원한다.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 마련, 실리콘밸리식 투·융자 복합금융 도입 추진, 중간회수펀드 확대 조성과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한다. 벤처·소상공인 상생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 장관은 30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하반기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세부내용은 우선 기술력·성장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사업화자금(3년간 최대 6억원)과 연구개발(R&D), 융자·보증을 연계하며 졸업기업에 투자유치, 글로벌 실증 등 스케일업을 지원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 연계, 졸업기업에 투자유치, 글로벌 실증 등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규제특례와 해외진출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 정주여건 조성 인재육성 등 혁신 환경을 구축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한다.

피칭을 통해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읍·면·동 단위 로컬브랜드 구축과 골목산업단지를 육성한다. 상권 재구성 등을 전문으로 하는 상권기획자 도입, 재원조달을 위한 민간기금 조성을 허용하고 스마트상점·공방 7만 개, 이커머스 소상공인 10만 명 양성, 온라인 배송, 스마트 결제 등 전통시장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긴급구조플랜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전 회복을 지원한다. 폐업지원 확대와 재기지원, 채무조정 실시, 노란우산공제 등 복지안정망 확충, 신규·대환자금 공급, 초저금리 대출 한도·대상을 확대한다.

'7일간의 동행축제'를 개최하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완화 등 자율규제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추진을 위해 '함성 대한민국 선포식' 개최와 플랫폼 구축,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한다. 제조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미래형 스마트공장 등 고수준 모델을 확산하고 사후관리 체계화로 기존 공장의 활용률을 제고한다. 로봇 등 공급기업 기술력을 강화한다. 정부 지원의 민간주도 혁신성장형 개편을 위해 시장의 유망기업 선별 역량 활용,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정부자원 집중, 민간 경쟁을 통해 지원하는 바우처 방식을 확대한다.

△능력 중심 발탁 △성과지향 인사 △존중받는 조직 등 3대 인사기준을 운영해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 정책현장에 참여 후 고객 목소리를 청취하는 '체험! 정책현장 속으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최대 10일간의 자발적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지방청의 지역혁신 기능 재정립을 위해 본부·지방청 간 정책 연계 구조를 마련하고 현장 최일선 규제, 민원 해소 창구 역할 강화, 지역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산하기관 협업·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중기부 본부 간 현안 이슈, 쟁점 정책 심층 검토 등 협업을 활성화한다. 고객 니즈 중심 현장행정 구현을 위해 고객과 소통하는 정책나눔협의회 운영, 시장 전문가 중심의 정책자문단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