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임대주택 비율 줄여놓고… ‘비정한 예산’ 어불성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비정한 예산'이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들의 주거 해결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원이나 삭감했다는 것을 보고 비정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임대주택 감소를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낮추는 데 직접 결재한 게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이라면서 "백현동 사업은 본래 100% 임대주택을 조건으로 용도를 변경해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비리 혐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을 포함해 전체 예산은 5.2%가 줄었으나 복지부 예산은 11.8% 늘어났다"라면서 "비정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흔적에 집착하며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는 이 대표"라고 거듭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향수에 매달려 협치를 좌시하는 대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과연) 약자를 위한 예산이 줄었는가"라고 되물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5.2% 줄이고 복지부 예산은 11.9% 대폭 늘었다, '약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는 기조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주거 복지와 관련해선 "임대 주택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22년 종료되는 공공 전세사업 등 한시 사업 종료 결과일 뿐"이라며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주택'에 사용할 예산과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예산은 도리어 늘었다"고 설명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지역화폐는 발행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취하는 등 부작용이 큰 방식이었고, 해당 예산을 폐지한 대신 생계급여 향상(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부모급여 신설(영유아 부모에 월 70만 원), 기초연금(월 32만 원) 인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등 기본 복지가 확대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