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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통합 및 명칭 변경 방침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일부터 입법예고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할 예정이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교육과 통일교육, 환경생태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서 체육예술교육 업무를 분리해 설치·운영됐다. 4년 반 만에 다시 예전 명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통합 정당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를 발표한 것과도 상반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교육부는 "세계시민으로서 필수적인 인성·체육·예술 등 융합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명칭이 바뀔 뿐 업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교사노조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민주시민교육과의 폐지는 민주시민교육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기본법에 교육이념으로서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교육부 본연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