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길어지는 교육수장 ‘공백’…산적한 현안에 교육계도 ‘뒤숭숭’

박순애 전 장관 사퇴 후 수장 공백 38일째 넘겨
오는 18일 尹 순방 전 지명 전망 속 지연 가능성도
교육계 "전문성·자질은 물론 소통능력 필수" 강조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8일 '만 5세 입학연령 하향' 논란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한 후, 교육부 장관 공백이 38일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사퇴 기자회견 모습. /연합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수장 공백이 또 다시 길어지고 있다. '만5세 취학' 문제로 논란을 빚은 박순애 전 장관이 지난달 8일 물러난 이후, 38일째 후보자 지명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육부 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회부총리이자 교육정책의 총책임자인 교육부 장관의 지명이 늦어지면서 주요 교육현안이 점점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한 인사는 "현 정부가 내세운 교육정책들이 많은데, 정권 초기부터 장관 문제가 계속되니 추진이 제대로 되겠나"라며 "반도체 인재양성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유보통합 문제 등 하나하나가 굵직한 사안들인데 후보자 지명이 늦어질수록 정책 역시 힘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의 경우, 특히 비수도권 대학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증원에 대해 비수도권 대학이 점점 수위를 높여 반대하고 있다. 또 초·중등 교육에만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교육재정 개편안도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부처 간 대립 가능성이 높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문제도 보건복지부와 논의해야 한다. 이밖에 주요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 문제도 교육부 수장이 나서서 매듭을 지어야 하는 문제다.

◇수장 공백 장기화에 '우울한' 교육부…교육계 "전문성·소통능력" 강조
주요 현안이 산적하지만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교육부 조직 분위기 역시 전보다 뒤숭숭한 모습이다. 특히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박 전 장관이 연쇄 낙마하면서 교육부 위상마저 떨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서로 말을 아끼고 있다"며 "어서 후보자가 지명이 돼서 새롭게 각오를 다졌으면 좋겠는데 늦어지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교육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말씀드리겠다"고만 밝혔다.

이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오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순방 전에 후보자 지명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나승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다.

조 의원은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 출신으로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나 교수는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교육 분과 간사를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 차관을 맡았고 정 교수는 지난 2001년 제44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10년간 교육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교육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 정책 리더십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앞서 두 차례나 조기 낙마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마땅한 인물 찾기가 쉽지 않아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전문성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와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지금 현안들 역시 대부분 이해관계의 문제들이다. 학교·기관뿐 아니라 학부모들과의 소통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함께 소통능력, 정무감각 등을 갖춘 후보가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