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여파, 96개大 25년까지 1만6179 감축

교육부, 대학적정규모화 추진 적극 지원…1400억원 지원
신입생 미충원 등 여건 개선 노력 있는 대학의 적정규모화 뒷받침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96개 대학에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자율적으로 입학정원 1만6197명을 감축한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같은 대학의 자율혁신과 적정규모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명목으로 1400억원을 별도 지원한다.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 계획이 포함된다.

특히 지방대학에서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에 적극 동참해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 가량인 약 1200억 원이 지방대학에 지원된다.

교육부는 신입생 미충원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방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2021년 미충원(정원 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대에 총 1000억 원, 전문대에 총 400억 원이 지원된다.

대학별 지원금 규모는 적정규모화 인정 인원 수에 따라,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산출된다. 순수 입학정원 감축은 100% 인정, 대학원 및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모집유보 정원은 50%만 적정규모화 지원금 대상 인원으로 인정된다.

선제적 감축 지원금은 총 840억원으로 2021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이다.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높을수록 우대하여 지원하며, 일반대는 1인당 3270만원씩, 전문대는 1인당 1514만원씩 배분된다. 일반대 1개교당 최대 60억원, 전문대 1개교당 최대 24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인정인원 1인당 지원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대학별 지원금액은 일반대 최소 1300만원에서 최대 70억3600만원, 전문대 최소 2300만원에서 최대 28억3200만원이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의 자발적인 적정규모화를 통한 전반적인 대학 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학령인구 감소 및 재정여건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향후 정부도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지속해서 확충해 대학 전반의 혁신 및 균형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