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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그러나 포스코 사태의 책임 소재와는 별개로 민영화된 포스코와 KT 등의 지배구조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15일 산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주 중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민간 조사단을 꾸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전날 "이번 태풍 힌남노가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도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포스코 경영진에게 피해 책임을 묻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그동안 포스코가 정권 교체기마다 수장이 자주 바뀌는 '흑역사'를 겪어온 탓이다.
포스코는 2000년 10월 민영화 됐지만, 지배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외압은 지속됐다. 민영화를 추진한 유상부 당시 포스코 회장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한달만에 사퇴했다. 뒤를 이은 이구택 포스코 회장 역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1년만에 물러났다.
그 이후에도 정준양 회장, 권오준 회장 모두 대통령 교체와 함께 회사를 떠났다. 직전 문재인 정부 시절 수장에 오른 최정우 회장은 한차례 연임에 성공해 남은 임기는 오는 2024년 3월까지다. 앞선 회장들이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했던 터라 전임 회장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민간기업인 포스코의 경영 활동에 미치는 정치권 입김은 여전히 거세다. 앞서 포스코홀딩스(지주회사)의 소재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포항시장 등 정치권 압력에 밀려 포항으로 이전이 결정된 바 있다.
현재 포스코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8.3%)이다. 하지만 전체로 보면 외국인 지분율이 53%를 넘는다.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목적의 경영개입은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켜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책임도 경영진에게 묻는다면 복구 작업 뿐만 아니라 경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경영진이나 지배구조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검증을 해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배구조가 잘 꾸려진 기업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평가한 ESG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고, 올해 세계철강협회에서도 선진 지배구조 구축 등을 이유로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로 선정된 바 있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주변 하천인 냉천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것이 이번 제철소 침수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고 있다. 포항시에서 진행한 하천 정비사업이 오히려 침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냉천 정비 사업 전에는 더 큰 폭우에도 하천이 범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냉천 바닥준설, 불필요한 구조물 제거 등 하천을 재정비해 물길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이 냉천 범람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태풍, 폭우 등에 대비한 냉천 재정비를 위해 포항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