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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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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9. 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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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19일부터 대정부 질문을 시작한다. 이날은 정치 분야가 예정됐다. 이후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각 분야별로 진행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인사 실패 등 역량 미흡을 지적하며 집중 질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대책 미흡과 영빈관 신축 논란도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지속 요구하는 한편 대통령실 인사 논란을 비판하며 '대통령실 국정조사' 또한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장관을 상대로 집중 포화를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통과를 언급하며 '시행령 통치'를 지적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경의 보복 수사 여부도 따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대북정책 실패 등을 거론하며 심판론을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벌인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발표한 최근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탈원전 사업(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집중 겨냥하고, 코로나19 발병 이후 백신과 마스크 수급·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면서 전임 정부의 무능함을 부각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병수·이용호·이태규·최형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영교·강병원·김승원·김회재·박상혁·이탄희 의원이 각각 질의자로 나선다.

국회는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엔 경제 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차례로 진행한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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