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실률, 0.3%→올해 2분기 2.5%까지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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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기보의 중소기업 특례보증 부실률은 2.5%를 기록했다. 6월 말까지 기보의 보증규모는 4조3814억원이었다. 특례대출 시행 첫해인 2020년말 부실률이 0.3%였던 것을 고려하면 단기간 급등한 수준이다.
기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이들이 보증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부터 기보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물품제조, 서비스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3억원 이내 특례보증을 실시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 1분기까지 기보는 4조3814억원을 신규특례보증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대출금리가 급증하면서 특례보증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실률이 2020년 대비 최대 8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의 코로나19 정책자금 특례보증 부실률은 2020년 4분기 기준 0.3%에서 올해 2분기 2.5%까지 8배 높아졌다. 기보의 코로나19 정책자금 특례보증 평균금리의 경우 같은 기간 2.24%에서 3.46%로 상승했다.
김영주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 정책자금 특례보증은 이자상환유예·대출만기연장 등 각종 금융유예조치가 지원됐다. 하지만 각종 금융유예조치가 이달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며 "지금까지 정부의 다양한 금융정책지원으로 보이지 않는 부실채권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시중에 풀린 코로나19 정책자금 총량을 점검하고, 악화될 수 있는 채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연체 및 파산 등에 따른 은행권 대출 변제를 위한 대위변제준비금, 대손충당금 등이 충분한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보는 "2022년 9월부터 금융유예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향후 부실률과 부실금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실 관리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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