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노후학교 공사 시 학생 안전 위한 ‘가이드’ 발표

시교육청, 해체공사시 학교당 평균 2.7억원 별도 편성
민관 합동점검반 운영 등으로 참여형 안전관리 시행

박성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노후학교 해체공사를 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안전대책 예산을 학교당 평균 2억7000만원을 별도 편성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방안 및 가이드'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30년 이상 노후 학교는 55.7%로, 향후 40년 이상 노후 건물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예정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전면적인 학교 시설물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서울 지역 특성상 학교 주변 대부분이 도심지 주거밀집지역으로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 인해 그동안 학부모들은 학교 개축과 리모델링을 반대해 왔다.

이러한 반대에도 시교육청은 서울 고밀도 도심지형 사업추진이 불가피함에 따라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 방안과 가이드를 준비했다.

시교육청은 가이드 마련을 위해 2년여에 걸쳐 대상 학교의 공사 여건 및 국내외 공사장 안전관리 사례를 분석하고 설문·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모든 사업교 해체공사 시 가장 큰 문제점은 먼지와 소음 등 공사장 환경 관리였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소음저감형 판넬 설치 등 시설 안전 예산에 학교당 평균 2억7000만원을 별도 편성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시설 안전' 투자 외에도 공사손해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시스템 안전'과 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안전 모니터반) 운영 등 '참여 안전'을 정비해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마련했다.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개발된 방안 및 가이드는 이달 말부터 보급·적용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강화된 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방안 및 가이드를 전국 최초로 적용하고 각 시도에서도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라며 "학생 안전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과 강력한 의무화 정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여러 위험 요소 및 우려를 해소해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