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한·미 스타트업 서밋(KOREA-U.S. STARTUP SUMMIT)' 행사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이 행사에 51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중기부 사업예산 45억8000만원, 한국벤처투자 자체 예산 5억7000만원이 투입됐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행사 직전 불참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행사에 참여한 수많은 국내외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실망하며 새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정책을 홀대하는 게 아니냐면서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예산 중 모태펀드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예산은 올해 5200억원에서 내년에는 3135억원으로 약 39.7% 삭감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로 모태펀드 확대와 유니콘 벤처 성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내세웠는데 정작 집권 반년만에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접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성장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서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만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대기업 정책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 위기로 벤처 투자시장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규 투자자금 공급원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벤처 투자 확대와 안정적인 민간출자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 모 펀드 마련과 창업기획자 전문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또 벤처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모태펀드 확대와 함께 풍부한 민간 자본이 벤처 투자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