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전세계 동일한데…구글·넷플만 ‘무임승차’ 속내는

통신업계-플랫폼 사업자 신경전
전 세계 시장 공통적으로 일어나
"통신망 업그레이드비 부담해야"
프랑스 등 3국 EU집행위에 제안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유리창에 붙은 구글 로고./연합뉴스

"개인 이용자, 콘센츠사업자(CP), 기업, 기관 등 모든 개인과 단체는 해당 지역의 인터넷 망을 사용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구글과 넷플릭스를 제외하면 국내외 모든 CP들은 이에 따라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망 사용료 입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글과 넷플릭스를 제외하면 국내 CP 뿐만 아니라 해외 CP 대부분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에서 트래픽을 1, 2위로 발생시키는 기업 두 곳이 적극적으로 망 이용료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과 넷플릭스가 강하게 거부하는 배경에는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망사용료 입법을 속도내고 있기 때문으로 업계에서는 풀이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CP 사업자들은 특정 국가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지역의 통신망을 운영하는 통신사 혹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회사, 자국 통신사 등 세 주체 중의 한 곳과의 계약을 통해 망 사용료를 낸다. 이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외 모든 사업자가 각 지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선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내 CP 뿐만 아니라 애플이나 메타, 디즈니와 같은 해외 기업도 국내에서 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 유일하게 구글과 넷플릭스만 지불하지 않고 있다.

전날 열린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 간담회에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구글과 넷플릭스를 제외하곤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다른 국내외 업체들은 이미 자율 협상을 통해 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며 "망 이용대가 법안은 시장 자율협상으로 안 되는 '무임승차' 기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망 이용대가법이 통과되면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증가할 것이란 '인터넷 종량제'가 아닌 개인 이용자가 데이터 속도를 바탕으로 월 단위 계약을 하듯 CP 또한 같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KTOA는 "망 이용료는 구글이 국내에서 얻는 광고 수익의 0.1~0.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히려 구글 측이 '법이 도입되면 사업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면서 크리에이터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에서 10년간 조회 수 45억뷰를 기록한 4분13초짜리 풀HD급(고화질) 동영상 한편을 사례로 추산한 결과, 망 이용료는 1846만원인 반면 구글이 이 동영상 한 편으로 얻은 광고 수익은 최소 73억6000만원에서 최대 110억4000만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용료를 두고 통신업계와 플랫폼 사업자들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3개국이 EU 집행위에 플랫폼들이 망 사용료를 나눠내는 차원에서 유럽 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서를 함께 작성했다. 이들 3개 나라는 요구서에서 "유럽 통신사들은 이미 고비용이 드는 5세대(5G) 망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다"며 "(빅테크들 때문에 급증한) 트래픽 용량 때문에 특정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올해 말까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법안 초안을 만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