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행’ 속 ‘예산 국회’도 험난… ‘특검’이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을 찾아 현장을 살펴본 후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중 끝나고 '예산 국회'가 시작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조사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국회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을 마무리한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차기 예산국회도 파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의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는 심산이다. 다만 현재 문재인정부와 이 대표를 겨냥한 광범위한 검찰 수사가 진행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치 국면은 더 심해지는 모양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일련의 검찰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맹렬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사에 소속 의원들이 총 집결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무력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단 민주당은 이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선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당의 이 대표에 대한 압박 공세가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역제안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특검만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정수사 의혹과 허위사실 공표 의혹까지 동시에 특검을 진행하자는 일명 '쌍특검' 제안이다.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민주당은 특검법 단독 처리 가능성도 흘리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국정감사 종료 후 예정된 윤 대통령의 25일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자는 주장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국정운영 청사진'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산국회' 파행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30일까지 예산안 등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단행하면 예산국회도 국감 파행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날 민주당은 조정식 사무총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과 시정연설, 예산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당의 방향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예산을 볼모로 국민의힘과 정부를 압박할수록 여야 협치는 물론 여소야대 국면을 극복하긴 점점 더 어려워진다. 또 야당이 이재명 특검 시도를 예산안 카드로 맞서며 '대여(對與)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산안 뿐만 아니라 향후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는 필수 요건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극한 대치 국면을 이어가기에도 부담이다. 조만간 협상 테이블이 차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