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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경찰청장 “‘탈북어민 합동조사’ 파견 경찰, 의사결정 참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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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10.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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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행안위 국감…민주연구원 압수수색으로 야당 전원 불참
답변하는 윤희근 경찰청장<YONHAP NO-5755>
지난 7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희근 경찰청장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합동조사에 참여한 경찰관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4일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날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어민 합동조사에 파견된 경찰관 자료를 요청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다"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윤 청장에게 따져물었다.

전 의원은 "강제 북송에 동원된 경찰특공대 지원 역시 경찰이 여러 가지 정황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청장은 "통상 합동수사에 담당자가 파견되는데, 당시 나갔던 경찰관 계급은 경사였다"며 "본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안보 수사를 강조하며 '국가안보수사본부'의 별도 신설을 주장했다. 그는 "수사인력을 보면 70%는 돼야 하는데 28%밖에 안 된다"며 "일반수사권으로는 되지 않으니 안보수사본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청장은 "지적한 내용 전체를 파악하고 있으며 오는 2024년 다가오는 법 개정(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내용을 포함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안위는 오전 11시20분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종합 국감을 열었다.

국감은 본래 오전 10시 진행하려 했으나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면서 개최가 미뤄졌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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