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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영 에스비에스와 주요 언론들은 24일(현지시간)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퀸즐랜드 주 정부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요구한 주 정부 운영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방문조사 요청은 호주가 2017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에(OPCAT)에 따른 것이다. OPCAT은 교도소, 청소년 구금 센터, 불법체류자 구금센터, 병원, 정신병원, 노인간호시설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해 일정 장소에 구금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 협약이다.
조사단을 이끄는 아이샤 슈준 무하마드 대표는 호주 주 정부의 조치가 명백한 유엔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예정돼 있던 다른 교도소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호주 국내외 70개 이상의 단체와 개인들도 호주 주 정부가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OPCAT에 따르면 유엔 대표단은 사전에 방문을 예고하지 않고 조사 대상 구금시설을 방문하거나 구금된 사람들을 비공개로 자유롭게 면담할 수 있다.
유엔조사단의 이번 방문은 수년간 지속돼 온 호주 원주민, 어린이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호주 인권단체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장애인 수감자의 장기간 독방 감금, 불법 체류자 구금센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해 비판해 왔다. 호주는 인권침해 논란을 피하려고 나우루와 파푸아 뉴기니에 불법 이민자 강제수용소를 만들고 구금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묵인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었다.
또한 호주 북부 다윈에 위치한 돈 데일 소년 교도소에 구금된 아이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한 비판도 제기됐다. 서호주에서는 성인 교도소에 함께 수감된 어린이들의 상황에 대해 많은 사람이 우려해왔다. 유엔 조사단의 방문을 거절한 퀸즐랜드주에서는 경찰에 구금된 원주민이 불명확한 이유로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주 정부는 방문조사 거절 이유로 유엔 대표단이 사전에 방문에 필요한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많은 인권 전문가들은 불시 방문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왜곡 없는 그림'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예고되지 않은 방문 가능성만으로도 중요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 대표단은 또 이번 방문이 조사나 사찰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유를 박탈당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조사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방해 행위에 도움을 준 주 정부의 결정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했다.
현재까지 유엔 고문 방지위원회의 방문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나라는 르완다,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