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혁신 위한 고등교육재정 확충 토론회 개최

28일 강원대학교서 '2022 고등교육재정 정책 토론회'개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필요성 등 토론
고등교육·교육재정 전문가 간 논의 진행

'2022 고등교육재정 정책 토론회' 포스터 /제공=교육부

교육부가 고등교육재정 투자 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연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교육재정중점연구소·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함께 강원대학교에서 '2022 고등교육재정 정책 토론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향후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고등교육 및 교육재정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등교육 재정 관련 주요 현황, 해외 사례 등을 깊이 분석하고 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함께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는 2개의 분과로 나눠 진행된다.

분과1에서는 △고등교육재정과 관련한 국내 현황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해외 사례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발표한다.

첫 발제를 맡은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관련해 '특별회계 설치의 의의와 재원 확보 및 배분 방안'을 주제로, 이희숙 강남대학교 교수는 '국내 고등교육재정의 현황과 소요 재원의 적정 규모 및 안정적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쯔카다 아야꼬 일본 동경대학교 박사와 원세림 강원대학교 연구교수가 일본의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경상비 지원 현황과 과제를 기반으로 국내 고등교육재정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분과2에서는 고등교육재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 간 종합 토론이 실시되며 고등교육재정 현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고등교육재정, 무엇을 위해,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주제로, 남수경 강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문보은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백정하 소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윤홍주 교수(춘천교육대학교/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이길재 교수(충북대학교/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상일 교수(목포대학교/전국기획처장협의회)가 토론에 참여한다.

장상윤 차관은 "고등교육 혁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등교육 현안 해결과 안정적인 재정 확충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