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반도 긴장감 고조시키는 당사자는 북한”(종합)

통일부 "9·19 군사합의 위반 강력히 규탄"
국방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
외교부 "전레없는 도발의 책임 북한에 있어"
대통령실 "계속되는 도발 북한미래 어둡게 할 뿐"

지난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제공=대통령실

정부는 3일 북한의 장·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당사자는 북한이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며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북한의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전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로 보고 강력 규탄했다.

특히 NSC 상임위원들은 극심한 경제난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도외시한 채 오직 도발에만 집착해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는 북한 행태를 개탄하고, 계속되는 도발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정권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임을 지적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합의 등을 위반해 도발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당사자는 북한이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부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참도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도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에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독자 제재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14일에 북한의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 도발에 나서자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와 기관을 5년 만에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