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법인세제 조속 개정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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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국회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경제6단체는 그간 우리 기업들이 높은 법인세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었고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 목소리를 감안해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정부발의)이 계류 중이다.
특히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므로 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경영난 해소, 투자고용 증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사회 전반적 혜택, 대·중소기업 균형 감세 등 다섯가지 관점에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고환율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에 따르면 이런 추세가 지속돼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내년 세계 경제 전망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어 법인세 인하는 결국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KDI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 인하되면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하고, OECD에 의하면 법인세를 인하한 전후 2년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미국의 경우 3.0%에서 3.7%로, 프랑스의 경우 0.5%에서 3.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2008년 법인세 인하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효과가 상쇄된 측면이 있다면서 실제로 금융위기가 끝난 2010년 이후에는 설비투자와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인하된 법인세는 또 외국인 투자 유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지난 5년간 OECD국가들은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2018년 22.1% → 2021년 21.2%)한 반면 우리는 오히려 인상(22% → 25%)했고, 이에 제조업 외국인투자가 최근 3년간 약 50% 감소했다
또한 법인세 인하시 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주주 배당, 상품 서비스 가격 인하, 고용 및 임금 증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주주와 소비자, 근로자, 협력업체에게 모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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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끝으로 "국회와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경제계는 법인세가 인하되면 투자‧고용 및 혁신활동을 늘리고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