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거래 관행 경제계 자성 필요"
이영 중기부 장관·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민·당·정 협의회' 참석
이영 중기부 장관·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민·당·정 협의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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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기부는 지난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기업 30개사를 포함해서 위탁기업 44개사, 수탁기업 317개사 등 총 361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납품단가 연동제 현실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두 번째 걸음은 아마도 납품대금,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일 것"이라며 "14년 전부터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돼 왔지만 실질적인 물꼬가 트이지 않았다. 중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실제 운영 가능한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업들이 호응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실천이 더해져야 현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초안을 마련한 이후에 업계 전문가 관계 부처를 만나서 상당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실제로 체결된 334건의 특별약정서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법안 마련에도 참고했다"며 "중기부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탈법 행위와 위탁 임의취소 금지,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 분쟁 조정권한 명시 등의 규정도 담았다.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등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중기부가 조치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주 중소기업계 협·단체 회장들을 만나서 마련된 법안에 대한 설명했다. 중기부는 국회, 업계와 협력해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의 연내 입법화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그동안 잘못됐던 거래 질서를 바로잡자는 것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래 관행에 대한 경제계의 자성도 필요하다"며 "선진국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계약 시스템으로 납품 단가를 인상하는데 우리나라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반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소급 적용도 해주지 않아서 중소기업이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이러한 관행이 2008년 이명박 정부부터 문제가 돼서 동반성장위원회도 만들고 협동조합과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권도 부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삼성전자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사급으로 원자재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현대자동차는 비철 금속을 대상으로 연동제를 잘 실시하고도 있다. 이렇게 모범적인 대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여전히 연동제를 안하고 있어 법제화는 꼭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중소제조업체들의 36%가 수탁기업이고 근로자의 41.5%가 수탁기업에서 종사하고 있어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과 국민 10명 중 9명이 연동제 법제화에 찬성하고 있고 여야도 합의한 사항인 만큼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여야 협치를 통해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조속히 입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