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손 덜덜’ 현장브리핑 한 용산소방서장 입건에…“꼬리자르기”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이태원 참사 당일 자원해 이태원119센터에 대기
소방당국 적극 반박
소방노조도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사에 분노"

최성범 서울용산소방서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휘를 했던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입건된 가운데, 9일 소방청이 최 서장이 지휘와 상황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특수본이 밝힌 최 서장의 혐의는 참사 당시 소방대응단계를 발령하는 단계에서 '30분 공백'이 나타나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최 서장은 참사가 일어난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13분 인근 5~6개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최 서장은 첫 신고가 들어온 뒤 28분 후인 10시 4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2단계 상향까지는 30분이 소요됐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그가 소방 자원을 구조 작업에 제때 투입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해당 혐의로 처벌한 전례가 드물어 무리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날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최 서장은 현장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119안전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어 지휘뿐만 아니라 관리, 상황 파악 등에 직접적,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국장은 소방당국이 사고 발생 1시간여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8시 37분과 오후 9시 1분에 경찰로부터 공동 대응을 요청받고 출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동대응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가 출동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판단은 신고받은 상황실에서 했다면서 "용사소방서장은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이하 노조) 역시 최 서장 입건에 대해 지난 8일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며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부는 빠진 채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서장은 사고 당일 자원해서 이태원119센터에서 대기했다. 참사 이후에도 대원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참사현장을 지휘했다"며 "국민과 언론도 현장서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진정한 책임자 처벌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