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관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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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칼리드 알 팔리(Khalid Al-Falih)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제 전반적으로는 의견을 많이 반영해줘서 고맙다 그랬고 시범사업을 하고 난후에 예측 못한 것이 있으면 법에 녹여서 하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분위기가 좀 갔다. 그럼에도 업계 입장을 많이 담아줘서 고맙다. 이 법안이 마지막 법안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날 대기업·경제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예외조항 관련해 "3개 그룹이 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대·중소기업을 만나본 게 아니지만 대부분 협·단체를 만났다. 협단체를 만났을 때 대기업은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많이 했다"며 "왜냐하면 실제로 연동해야 할 품목과 방식, 수위탁 거래 관행이 너무 복잡하므로 피해가려는, 악용하려는 그런쪽으로만 너무 보지 말고 숨통 열어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은 입장이 나눠졌다. 대기업이 악용할거니까 없애달라는 쪽이 있고 한편으로는 각자가 처한 위탁기업이 다 성격이 다르다. 어떤 위탁기업은 지적재산권 일부가 공개되거나 원가가 일부 공개되는 일이 있는데 부담스럽다"며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협회 차원의 조사에서도 분명히 나왔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어떤 계약에서 내가 회사에 갖고 있는 중요한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고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취사 선택을 수탁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소기업업계 전반적으로는 좋다고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