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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램마을 7·8단지는 세종시 건설로 생활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행복도시 예정지역 저소득 원주민 등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대책으로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이다.
이번 사업은 세종시 건설로 LH공사로부터 3억 원 미만을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 중 국토교통부 고시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라 재계약 시 임대료가 20% 할증되는 세대의 월 임대료 할증 분을 감면하는 것이다.
감면대상자의 월 임대료 할증 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 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감면조치로 도램마을 7·8단지 할증 적용 대상 원주민 335세대 중 최소 127세대에서 최대 249세대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감면대상자가 '저소득 원주민'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초과한 세대만 할증 적용토록 국토교통부에 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고성진 시 건설교통국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세종시 건설로 터전을 잃은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 불안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아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