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예산서 3.2조원 이관…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등 투자
전국 시도교육감 반발…"충분한 소통 없이 '졸속 추진' 안 돼"
전국 시도교육감 반발…"충분한 소통 없이 '졸속 추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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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재정난에 빠진 대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발표했고 9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특별회계는 내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약 11조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교육부의 대학지원 사업 8조원이 이관되며 국세분 교육세 약 3조2000억원이 추가된다.
국세분 교육세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사용된 예산이다. 그간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번 개편이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반대해 왔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년 말에 교육청에서 쓰지 않고 남겨둔 적립금 규모가 19.4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며 "적립금이 큰 규모로 쌓여 있다는 것은 어딘가 다른 부분에 투자돼야 할 부분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조원을 뺀다 해서 학교에 노후한 시설을 보수하거나 다른 개선을 못하는 건 아니다"며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좀 더 효율적이고 시급한 곳에 투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해하는 우려에 대해 장 차관은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 등을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회계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방대학 집중 육성 △대학 교육·연구 여건 개선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등에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일반재정 지원을 기존 1조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2배 수준 확대한다. 대학 내 원활한 연구를 위해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 및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의 전환도 실시한다.
지역 생태계 중심이 될 지방대학에 대해선 2025년까지 연간 약 5000억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분야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대학과 지자체가 파트너십을 구축해 핵심인재육성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개선에는 약 9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특별회계 일부를 초·중·고교 교원 양성에 쓰기로 했다.
고등교육 지원에 초·중등 교원을 위한 재정이 포함된 것이 다소 동떨어진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장 차관은 "교대나 사범대 등 현장의 교원 역량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그것이 초·중등 교육에서 대학교육으로 환류가 된다"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목적을 갖게 되므로 이 사업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특별회계는 국회에 계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통과돼야 시행 가능하다. 현재 교육 현장의 반발이 심한 데다가 여야 의견도 상충돼 법안 통과까지 미지수다.
장 차관은 "여야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해 법 통과에 주력할 생각"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대안이 나온다면 그것 역시 열린 마음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구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정부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초중등 교육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올 중요한 법안을 충분한 소통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법안 추진에 앞서 교육공동체인 유·초·중등 학부모, 교육감협의회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